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06		제출년월일 :	2 0 17. 3.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조금만 어두우면 신설 요청을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정해 가로등 및 보안등의 무분별한 증설을 막고 신규설치 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등 및 보안등의 뜻을 정의에 맞게 정비(안 제2조제1호~제4호)

⊳당초 : 교량등, 육교등, 보도등을

→ 개정 : 교량등, 보도등을

⊳당초 : 도로변과 주택가, 상가, 공장, 산책로, 골목길 등에

→ 개정 :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신설 : 교량등이란 시내나 강을 사람이나 차량이 건널 수 있게 만든 다리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

⊳신설 : 보도등이란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

나. 가로등 설치간격을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정비(안 제4조제1항제3호)

⊳당초 : 가로등은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 개정 : 가로등은 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되, 교통량 또는 등의 밝기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다. 보안등 설치간격을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정비(안 제4조제1항제4호)

⊳당초 : 보안등은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 개정 : 보안등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보안등 설치 제한기준 신설(안 제4조제2항제1호~제7호)

⊳신설 :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등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용어, 조례 제명 띄어쓰기, 상위법명 등 정비(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9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7. 1. 26.)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7. 2. 2.∼ 2. 2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접수사항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7. 2. 1.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7. 2. 17. /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량등, 육교등, 보도등”을 “교량등, 보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변과 주택가, 상가, 공장, 산책로, 골목길”을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량등이란 시내나 강을 사람이나 차량이 건널 수 있게 만든 다리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

4. 보도등이란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로등은 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되, 교통량 또는 등의 밝기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보안등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가로등의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신설을 제한한다.

1.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집 마당, 축사, 사업장, 비닐하우스 앞 등)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5. 민원(농작물 피해, 수면 장애, 토지의 사용 제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6. 보안등 설치 목적 이외의 장소(등산로, 산책로, 공원, 임도, 농로, 학교, 관공서 등)

7. 그 밖에 보안등 시설이 적당하지 아니한 장소

제7조제1항 중 “이장”을 “통․리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이”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한다.

제10조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의”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시장은”을 “시장의”로 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에 시설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하며 교량등, 육교등, 보도등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 1. --------------------------------------------------------------------- 교량등, 보도등-----------.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 상가, 공장, 산책로,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
<신 설>	3. 교량등이란 시내나 강을 사람이나 차량이 건널 수 있게 만든 다리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
<신 설>	4. 보도등이란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설치한다.	제3조(설치 등) ① -----------------------------------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기준) 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설치기준)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	3. 가로등은 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되, 교통량 또는 등의 밝기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	4. 보안등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 가로등의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신설을 제한한다.
	1.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집 마당, 축사, 사업장, 비닐하우스 앞 등)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5. 민원(농작물 피해, 수면 장애, 토지의 사용 제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6. 보안등 설치 목적 이외의 장소(등산로, 산책로, 공원, 임도, 농로, 학교, 관공서 등)
	7. 그 밖에 보안등 시설이 적당하지 아니한 장소
제7조(신청절차) ① 가로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제7조(신청절차) ① ---------------------------------------------------------- 통․리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비용부담 등) 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이 부담한다.	제8조(비용부담 등) ① ---------------------------------------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및 보수) 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제13조(이설) ① ---------------------------------------------------------- 시장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1. 시장은 승인 없이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1. 시장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 필요---------------------------.